배문호 부회장 (LH-U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출처 : 서프라이즈뉴스(http://www.surprisenews.kr)202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새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 암울한 미래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회자되었다.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구입을 미루었다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된 사람,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자산이 하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한 느낌이 든다.

더욱 암울한 뉴스는 지난해 해방이후 처음으로 인구성장의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해 출생자는 275,815명, 사망자는 307,764명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첫 해가 되었다.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합계출산율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1명에서 1970년 4.7명, 2000년 1.46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2012년 1.3명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다가 2018년 0.98, 2019년 0.92로 연속 1.0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좀처럼 반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수기를 읽어 보면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여 주거가 안정되니까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 정부도 신혼부부·청년의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로드맵 상 신혼부부에게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호를 공급하는 방침을 정한다. 2018년 7월에는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정부 주택정책의 수행기관인 LH는 2018년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관리계획에 따라 7만 3천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이 중 2만호는 우선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보하고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였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면서 육아와 보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화용 공공주택을 말한다. 주요 입주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하,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 등이다. 해서, 정부는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7만호를 공급한다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하였다. 이러던 것이 2018년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3만호를 추가하여 2022년까지 10만호, 연간 2만호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다소 확대되었다. 초기 자금 30%만 있으면 입주 가능하고 거주기간에도 1.3%의 장기저리대출로 지원하여 월부담액을 경감하게 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택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9개 구역에 총 6,341호 공급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에 620호, 위례 신도시에 508호, 서울 양원지구에 385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664호, 평택고덕신도시에 874호, 화성동탄2 신도시에 500호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지방권에서는 충청권의 아산탕정지구에 1,000호, 전라권의 완주삼봉지구에 890호, 경남권의 양산사송지구에 900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가운데 위례, 고양, 화성동탄2, 세종시에는 신혼희망타운 홍보관 ‘함께해볼家’ 4개소가 2021년 1월 현재 운영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상업,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거나 인접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설계도 적용하는 데 주요 특징은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가변형 벽체,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어린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환경, 100% 지하 주자장 설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층간소음 저감형 기능성 바닥재인 목재마루로 시공한다. 또한, IoT 기반 LED 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과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지하 주자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친환경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듯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고 이러한 주택에 젊은 층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와 같은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래본다. 정부와 LH 등 주택공급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일관성이 있게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출처 : 서프라이즈뉴스(http://www.surprisenews.kr)